청년·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ㅇ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 세입자 증가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 우려 ㅇ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심리˚경제적 부담 가중 ㅇ청년·신혼부부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계형 임대인 보호